노인수발보험이란?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험제도입니다.

- 시행처

수발보험의 시행은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며, 시범사업 수발 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수발서비스 제공기관

1) 가정수발 :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2) 주/야간 보호수발 : 주간보호센터

3) 단기보호수발 : 단기보호센터

4) 방문목욕수발 : 이동목욕차량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등

5) 간호수발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료기관, 간호협회(지회)


◎ 시설수발서비스 제공기관

1)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행시기

노인수발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산 북구, 전남 완도,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 완도군의 8개 시, 군, 구에서 실시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시범사업이 2007년 1월 1일 현재 수원지역, 광주광역시 남구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의 총 12개 업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신청방법
혜택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치매 / 뇌혈관성 노인질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심신상태 조사 → 수급 여부 판정
재가 수발 : 집에서 목욕, 간호

시설 수발 : 요양시설 입소

특별현금급여 : 가족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 지급재가와 시설수발급여는 20% 본인부담.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 수발이 필요한 상태와 수준

수준
상태

1등급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먹고, 입고, 씻는 등의 대부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
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수급방법




- 신청자격

노인 등으로서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수발인정신청서 제출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발인정 신청의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조사 의뢰

수발인정신청인의 심신상태

수발인정신청인에게 필요한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




수발인정 및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발인정 및 수발등급 판정 (지역단위수급판정위원회)
->
수발인정서 표준 수발 이용 계획 송부서
->
수발급여 이용 계약 및 수발급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