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에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고령친화산업 창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업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고령친화산업의 흐름과 노인을 위한 복지용구의 종류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용구에 초점을 맞추어 상품판매 전략과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령친화산업의 전략품목은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분야 등 총 8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부에서 지원 추진 중에 있다.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고령친화'라 함은 실제로 '노인이 편하면 모든 사람도 편하다'라는 취지하에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의미한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국민의 약 9.5%인 460만명이고, 2018년에는 약 706만명(14.3%)으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약 1022만명(20.8%)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급속히 고령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및 합병증 증가로 이어져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편의 및 수발자의 수발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 용품·기기의 수요는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력을 보유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시작을 계기로 2008년 국민연금 지급 본격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으로 재가수발서비스 및 복지용구 급여서비스 확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등의 사회 환경은 고령자의 생활양식, 건강유지·질병관리를 위한 서비스, 복지용구의 요구를 다양화·고급화로 이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외국의 경우 일본은 개호보험제도의 급여서비스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메디케어제도로 의료용구로 분류한 휠체어, 침대, 산소, 이동기기 등과 보장구로 분류한 의수족 등의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판매업체는 모두 260여개로 시장규모는 5923억원이고 국내생산 시장은 4690억원, 수입시장은 1233억원 규모에 달하고 향후 전체고령친화산업의 규모는 2010년에 31조원, 2020년에는 2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전산업 취업유발효과는 2002년에 약 17만명 수준에서 2010년에는 41만명, 2020년에는 66만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친화 복지용구산업이 발전의 가능성은 높지만 반면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 내용은 첫째, 복지용구 수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외에 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다. 노인복지법 내 노인복지시설은 기능수준이 저하된 노인이 급식, 요양ㆍ치료, 일상활동 지원을 받는 시설이므로, 노인의 요양 요구에 적합한 복지용구가 구비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서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판매 전용품목 7종, 판매 또는 대여품목 7종에 불과하여 향후 점진적인 급여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 고령친화 복지용구 종합 전시·체험관 설립 지원이 필요하다. 우수한 제품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인·허가정보, 가격정책, 바이어 정보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복지용구산업 정보 공유 및 DB구축이다. 셋째, 복지용구 대여·판매사업 확대 정착이다. 복지용구 대여·판매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특히 소홀하기 쉬운 농촌지역의 판매ㆍ대여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고령사회 대응 신규 복지용구 전문가 양성이다. 복지용구상담원은 고령자 심신의 이해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자질이 필요하고, 상담기법, 윤리의식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직접서비스제공 인력의 질 향상을 통하여 복지용구 대여·판매 사업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가 소비해야할 복지용구의 적절한 공급으로 노인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어야겠다.

조무신 춘해대학 교수·작업치료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