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10일자 동아일보의 “사회서비스 종사자 최저임금도 못번다”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침
    - 사회서비스(돌봄서비스 중심) 종사인력의 평균 월급은 57만100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64만원)에도 미치지 못함

  ○ 서비스 종사자의 82.9%가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함
    - 서비스 종사자의 82.9%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산모․신생아 도우미 보험 적용률은 3.7%에 그침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내용]

 1. “ 임금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친다 ”라는 주장

종사자의 다양한 근무형태,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비교로서 타당지 않음
최저임금이란 시간당 근로자 임금의 하한을 정한 것으로 ‘0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3,480원(최저임금법)
     * 하루 8시간 근무시 1일 27,840원

실제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경우 중년 여성 등으로 가정여건(보육, 수발 등)이나 개인 선호, 서비스 성질 등에 따라 다양한 근로형태와 탄력적 근로시간 선호 등으로 주 44시간 풀타임 근로여건이 되지 않은 종사자가 많음

따라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의 임금을 풀타임 근무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 예를 들어 주 22시간 근로자는 실제 시간당 임금(시급)이 법상 최저 시간당 임금(최저 시급) 2배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작으므로 월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과 같음

실제 돌봄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최저임금 시간급보다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음
‘07년 노인, 장애인,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지원 단가는 법정 최저 시간급(3,480원/시간) 수준보다 1.6 ~ 1.9배 높은 수준임

 2. “ 서비스 종사자의 82.9%가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라는 주장

07년의 경우, 사업 초기로서 수요가 충분치 않아 종사자의 근로시간 자체가 적은 점 등으로 보험가입률이 낮은 것은 사실임

그러나 조사대상이 일부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기존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되는 등 한계를 가짐

     * 근로시간이 법정 보험가입 기준(국민연금․건강보험 월 80시간 이상) 이하인 종사자 등 다수 존재

실제로 ‘07년 노인, 장애인, 산모신생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의 경우에는 본 수치와 크게 다름

      * 산모ㆍ노인ㆍ장애인 설문조사 결과,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정보센터, 2007

▷ 노인돌보미의 경우 4대 보험가입률이 40 ~ 45%이나, 타조사의 경우 75 ~ 80%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남
▷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4대 보험가입률이 15 ~ 20% 이나, 타 조사의 경우 20 ~ 30% 수준

다만 산모신생아서비스 등 사회적 돌봄서비스 분야의 사회보험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임
이에 따라 ‘08년부터 지원료 인상, 적극적 지도․감독 등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 이행 추진 중임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가격을 550천원(‘07)에서 613천원(’08)으로 대폭 상향 조정, 제공기관 선정시 4대 사회보험가입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조치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서비스 단가, 시급 인상(7천원→8천원), 4대 보험 가입대상 제공기관은 반드시 가입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 실시

▷ (노인돌보미)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상한선 확충(‘07년 27시간, 239천원→’08년 36시간, 318천원)으로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종사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토록 지침 반영

이러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지도ㆍ감독 등에 따라 ‘08년에는 상당한 보험가입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07년 4대 보험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산모신생아서비스의 경우 ’08년 현재는 대부분의 공급기관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