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처한 준비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 이끌 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실행추진단 이종희 부장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가정의 몫이던 치매, 중풍 등 노인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의 시행과 함께 부각될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함으로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기회라 그 의미가 더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실행추진단의 이종희 부장을 만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위한 준비과정과 대책, 제도의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의미에 대해 말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은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 제
도는 노인을 비롯해 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제도가 시행되면 노인들은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수 있게 된다. 또, 자녀들도 요
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있을 것이다.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다는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은요양등급이 1~3등급까지이다. 이들 등급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중증 또한 중등증이기때문에 경증자는 요양인정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대한 불만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지만 현실적으로 요양은 노인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경증자까지 모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
야 하는데 그것은 젊은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요양서비스가 가장 먼저 필요한 중증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우선제공 하는 것이다.
대신 경증자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사
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요양시설이 미흡하다는데 시설확충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 수요 대비 충족률은 66%이고 현재 약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 다 . 적 어도 2 0 0 8 년 까 지100% 확충계획에있다. 일부 지자체의 의 지 부 족 , 재
정 부담 등으로 인해 지역별 시설 배치 불균형 등이 예상되고 있지만 시설 부족 지역에 대
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 불균형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적은 소규모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녹인복지센터 등
의 설치 유도를 병행하는 한편 경영이 어려운 지방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대책은?
지금까지의 노인요양서비스제공인력은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 없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또는저소득층 위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 양질의 서비스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정부에서는 제도의 시행과 함께 서비스 인력의 질을 높이기위해‘요양보호사 제도’를 도
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8년까지 4만8천여 명의 양질의인력을 배출할 것이다.
인력 외에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엄격한설비, 인력기준 등을 정해 시설을 설립하게 하고 시설평가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하는 등중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
이다.
시범사업 대상자 중 이용절차가복잡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신청서 접수, 의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등급판정, 수발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의 절차를 통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노인과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따라서 서비스 신청 이후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등급판정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공단의 적극적인 서
비스 이용지원을 통해 서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을 시행할 것
이다. 서비스를 선택하고 조정해 주는 제도가 없어 불편하다
는 의견이 있어 적절한 서비스내용, 횟수, 비용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
공하고 계약 등 서비스 이용전 과정에서 공단의 장기요양담당요원이 서비스 이용을 도
울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실례를통해 느낀대상자의 만족도는?
요
70대 우 노인은 당뇨, 고혈압, 우측 편마비로 신체기능이현격히 떨어졌고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필요한 상태였다. 시범사업을통해 공단은 우 노인에 대해 1등급 판정을 내렸다. 우 노인
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했고 월 입소비용인 122만 5천원과 비급여인 식대 등 23
만원을 포함해 145만 5천원중 월 입소비용의 20%인 24만 5천원과 비급여 전액 23만
원, 합계 47만 5천을 부담했다. 나머지 98만원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해당 시설에 지급했다.
수 백 만원의 시설 요양비가부담돼 우모 노인을 직접 모시며 가정불화를 겪은 가족들도
제도에 감사함을 표현했고 우노인 역시 가족들에게 덜 미안해 마음 편히 지내고 있다. 하
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정은 제도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다.
끝으로 제도 성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의 성공을 위해 작은 것까지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공단은 내년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기준고시 등을
기반으로 매뉴얼 마련, 인력선발과 전문화 교육, 공단 지사정비 등 시행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도 시행 후에도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노인요양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등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 안주영 기자
happyeditor@empal.com
1522-2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