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은 신체적 기능 퇴화에 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경제력이 있는 노인 및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상태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 노인계층을 긍정적인 집단, 활동적이고 건강하며 이득이 되는 집단으로 새롭게 인식하도록 바꾸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버용품 산업은 그들의 신체적 기능 퇴화에 따른 행동의 부자유를 보조하는 용품과 노인성 질환 치료 및 보조기구 등이 해당된다. 이들 용품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노인 이전의 행동과 기능을 복구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국내 실버용품산업의 열악한 현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6조 4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고령친화산업은 2010년 약 29조원대, 2020년 약 108조원대로 비약적인 성장세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중소기업형 특수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실버용품산업의 현황을 말하자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먼저 실버용품산업이라고 따로 말할 만한 기업이 거의 없으며 전문 판매업체도 5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구매력 있는 노인계층이 아직은 미흡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실버용품의 대부분(약 80%)이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을 투자하고 연구 개발하여 용품산업에서 성공하기가 한국 실정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아 자생적인 기업발달이 어려운 여건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요즘의 한국기업이 창의적인 제품의 개발보다는 외국제품을 모방하는 형태의 의식구조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과 사회분위기가 이러한 의식구조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추론을 하게 한다.

한국 의료기기산업의 역사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은 6.25 전란 시 부산 광복동에서 남북의료기와 동양의료기 두 기업이 최초이며 동양의료기는 대구에, 남북의료기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다. 초창기는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중고품을 수리하여 국내 병의원에 공급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의료기기 산업이 지금은 2006년 통계로 의료기기 제조업 약 1,300개소, 수입업 1,700개소, 판매업 2만 2,000개소, 관련 종사자 약 100만명 이상의 규모로 성장했다.

1970년대 이후 봉합침, 봉합사, 수술용 인스트루먼트, X-RAY, 카텟타 등 생산기업이 병원용 의료기기를 제조, 납품해오다 1990년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로 의학이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관심이 바뀌면서 가정용 의료기기가 많이 취급되고 있다. 이때부터 노인용 의료기기도 자연스레 이 분야에 속하며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1990년 품질인증적합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기 허가 시 이의 인증을 받아야 허가가 났다. 이제까지 의료기기 관련업무가 약사법에 속하여, 의료기기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2004년 의료기기법을 새로 제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새로운 인증제도인 GMP제도와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또한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각 지자체 및 정부 등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나 노인용품 사업 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은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

한편 2008년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앞으로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이다. 약 2조원 정도의 큰 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고령친화용품산업에 커다란 획을 긋게 된다.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6%의 자금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의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2006년 식약청 통계로 연매출 1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약 45%, 종업원 2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85%에 이르는 등 영세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보다는 수입업이 많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국내 설비투자와 기능 인력의 확보로 생산하는 기업은 줄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 등지의 값싼 부품을 들여와 국내 조립위주거나 아예 외국의 OEM 생산으로 국내 제조허가를 받고 생산하는 기업도 상당수다.

이처럼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고, 더욱 큰 문제는 국내 소재산업과 기능 인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중에는 모든 원부자재를 외국에서 조달하지 않고는 국내 생산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품에도 생산국 표시를 의무화하든지 아니면 국내 제조업허가의 경우 국산화율 70%라든지의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경우 생산국 표기를 함으로써 소재산업과 국내제조업을 보호해야 한다.

국내 관련산업 여건 고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길

표준화, 규격화, 인증제도 등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새로운 법과 제도의 도입은 밑바탕부터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아직 국내기업은 그것을 받아들일만한 자본, 기술, 연구인력, 정보도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제도를 모방만 할 경우 외국의 메이저 기업들에게 국내의 기업은 경쟁에서 밀리고 말 것이다. 이미 일본 기업들은 자신들의 개호보험 같은 제도를 한국이 시행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개호보험으로 다년간 쌓여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할 태세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변하게 될 한국시장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국내 제조업의 현실, 유통업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우리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우리 제조업과 유통업은 우리에게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경쟁을 해야 하고, 외국기업은 다년간 길들여진 잘 맞는 옷을 입고 우리 시장에서 활동을 한다면 누가 유리하겠는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외국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단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이선구/ 영화메디텍 대표, 서울의료기판매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