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어르신을 위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일컬어 고령친화산업이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실버산업이란 용어가 더 익숙해 있다.
이 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이제 출범한 지 1년 3개월 남짓 지났고, 작년 말에는 산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진통 끝에 공포되면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고령친화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체계가 갖추어 지게 되었으며, 나아
가 고령친화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고령친화산업이 왜
필요하며,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명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과제와 정책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 고령친화산업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문제를 범부
처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하면
서 보건복지부 내에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고령친화산업팀이 탄생하였다.
태어난 지 1년이 갓 넘은 고령친화산업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국내 고령
친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활성화시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해소함
과 동시에 노후생활을 보다 가치있고 풍요롭게 이끌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임무이다.
- 고령친화산업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고령친화산업이란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신·
육체적 건강유지와 증진, 편익 도모,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마운 산업이다. 다시 말하면 노인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어 노후
를 보다 의미있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산업이다.
고령친화산업은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영리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국가나 사회·종교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베푸는 사회복지사업
과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뿐 아니라 앞으로 고령자층에 들어설 베이비 붐
세대(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며,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는 노인용 침대, 휠
체어, 욕창방지제품 등 실버용품 분야, 실버타운 등 주거분야, 유료 노인요양시설 등 요양분
야, 스포츠, 관광, 오락 등 여가분야, 저상버스, 교통환경 개선 등 교통분야, 장묘분야, 그리
고 노인 교육분야 등 노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층의 인식과 구매력이 부족하여 소비가 정체되어 있고,
이로 인해 기업도 시장진출을 꺼리는 등 아직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인의 소비도 따라 주어야 하는데 우리의 노인층은 이에
대해 매우 인색한 편이다.
하지만 곧 고령자에 편입 될 베이비 붐 세대들은 가족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
을 미덕으로 여기는 현재의 노인층과는 달리 노후를 본격적으로 대비하려는 실리적인 세대
로서 교육수준과 경제력이 앞서고, 새로운 가치관과 자녀관 등을 지니고 있는 등 구매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앞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소비주도층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전국민으로의 연금 확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역모기지 활성화,
노인 금융상품(자산관리업, 소득보장 등)과 여가상품(효도관광, 프로그램 등) 개발, 노인일자
리 확대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향상과 더불어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여건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너무 빠른 우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분야에 크나큰 위협요소이기는 하나 우리 고령친화
산업이 이러한 위기를 발판삼아 기회요인으로 과감히 전환한다면 새로운 동력을 끌어내면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의 패러다임과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
게 기여할 것이다.
- 고령친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시책은 무엇인지요?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작년 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정기국회에 통과시켜 공포한 데 이어 금년 7월부터의 법안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비중에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고령친화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제시됨으로
써 본격적인 산업진흥에 박차를 가하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둘째로, 작년말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고령친화제품 종합체
험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일본의 경우 전국적으로 120여개의 종합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복지선진국들은 실버산업의
인식을 바꾸고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역점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실버산업은“보고, 만지고, 느껴야만 소비가 일어난다”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종합체험
관이야 말로 실버제품과 서비스를 인식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기회이자 공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체험관에는 노인특성에 대한 유사체험, 다양한 제품전시·홍보·마케팅·판매, 노인관
련 각종 지식·정보 D/B(제조, 여가, 요양, 주거, 문화, 금융 등) 구축, 간소 진단(혈당, 혈압
등), 초중고대생의 견학과 전문인력(요양·간호 등) 양성교육 등을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다목적 거점이자 종합백화점인 것이다.
체험관 건립은 그간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의 수요진작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지역중 작년 11월 수원,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에 실버용품 대여ㅎ판매를 위한 14개 사업소가 진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계
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실버용품 대여ㅎ판매사업은 국내 최초로 국가의 지원 아래 실버용품을 제공함으로써 실버
용품이 수발(요양)을 요하는 고령자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고마운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케
하고, 수발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많은 비용과 부담을 경감케 하며 나아가서 산
업의 수요를 촉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수발ㅎ요양 등의 서비스와 함께 요양산업과 실버용품산업의 성장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할 것이다.
넷째로,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규격 표준화를 확대하고, 우수제품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정
ㅎ표시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불량한 고령친화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소
비자가 믿고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게 되며, 기업이 생산하는 양질의 제품
이 시장에서 대접을 받게 되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장려 및 촉진을 위한 지원, 우수제품의 우선구매 유
도, 07년부터 역모기지 제도 도입, 자산관리 활성화, 효도관광상품 개발, 실버타운 공급확대,
유료요양시설 내실화, 노인을 배려한 주거기준 마련, 교통환경 개선(저상버스확대, 신호등체
계개편 등), 여가 프로그램 및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경제성장을 일구어 놓는데 주춧돌을 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세대가 도움을
주고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질적인 시책을 내놓는 것이 후세들의 의
무라고 할 것이다.
50대에 조기 은퇴하는 사회적 여건 하에, 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냉소적
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배려와 지원이 미흡한 가
운데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시킨다면 현재의 어려운 문제들을 타개하면서 노인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령친화산업의 진흥은 정부의 역할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기업, 소비자 등
이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져야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담 송현주 차장
1522-2893
